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3월 4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과연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는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양곡관리법 내용
양곡관리법은 1950년 2월에 제정된 법률로 양곡의 효과과적인 수급관리와 식량 부족 등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정부 양곡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매입량과 매입 가격, 공급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쳐 관계 장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 변동이 발생될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양곡을 비축하고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 양과 가격도 정부의 시장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민의 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양곡 시장 격리란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양곡 시장 격리란 쌀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 조절을 위해 에상되는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서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양곡을 격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천재지변, 경제 위기,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의 이슈가 있을 때 초과 공급 물량을 매입해 왔었는데 농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만이 아닌 매년 정부가 일정한 조건에 맞춰 양곡을 시장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는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정부와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이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농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대통령과 여당의 과제로 남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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