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에 따른 군대 면제 등급 6급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 등급 1~4등급, 5등급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구분되는 병역 등급은 총 7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은 신체 및 심리적 상태가 현역 또는 보충역 근무가 가능한 상태로 현역 및 보충역 입영을 통보받습니다. 5등급을 전시근로역이라고 부르며 군대 복무 면제는 아니지만 현역복무가 불가능하여 전시 상황에서만 잡역 및 다양한 지원 업무로 군대 소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시근로역은 1년 6개월 이상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자,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 성전환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병역 면제 6등급, 7등급
병역판정검사 6등급은 군대 면제 등급으로 발병한지 2년이 지난 난치의 정신 질환 및 지적 장애자, 중대한 언어, 청력, 시력 장애가 있는 자,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자, 악성 혈액질환자,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자, 에디슨병 또는 랑게르 한스 조직구증 확진자, 키 140cm 이하 왜소증 질환자, 심한 척추 변형이 있는 자, 한센병 또는 HIV 감염자, 탈북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키는 위에 언급된 바처럼 140cm 이하만 병역 면제가 되고, 남들보다 큰 키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나쁜 시력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아예 시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력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몸무게 제한도 거의 사라졌는데 초고도비만자도 입대해야 합니다. 다만 체질량지수(BMI)가 15 미만 또는 40 이상일 경우 4등급을 받아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과거 평발일 경우 정상적인 복무가 어렵다고 판정할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그런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X-레이 검사를 통해 체중 부하 단순방사선 측면 사진 상 거골 제1중족골 각도 30도 이상이며 체중 부하 단순방사선 전후면 사진 상 거주상골 피복 각 7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체등급 4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발일 경우 특수 깔창을 준비하는 등 행군 등 군사 훈련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판정등급 7등급은 질병 치료 중인 자로 재검이 필요한 자를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역판정등급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기준과 병역 면제 및 전시근로역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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