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간호사법에 이어 입법 강행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무엇이며, 왜 노동계는 이 법안의 입법을 그렇게도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의 시작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2014년 쌍용차 파업입니다. 법원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쌍용차가 파업으로 인해 받은 손실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게 되었고, 이 것이 알려지자 4만 7천 원을 넣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는 시민들이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모금을 ‘아름다운 재단’이 맡게 되었고 1차 목표액인 4억 7천만 원을 모금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쌓인 모금은 111일 만에 14억 7천만 원이 되었고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법안 발의란?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이 크게 화제가 되자 2015년 노동계와 정계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제기와 가압류를 제한하고자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당시 국회와 그다음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의 파업의 이유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만간 다시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 쟁의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을 때 각각의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각 계의 찬반 반응과 사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입법 강행과 거부권이라는 초 강수 해법이 예상된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처리 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와 왜 노동계가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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