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곡 시장 격리 의미1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일까?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3월 4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과연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는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양곡관리법 내용 양곡관리법은 1950년 2월에 제정된 법률로 양곡의 효과과적인 수급관리와 식량 부족 등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정부 양곡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매입량과 매입 가격, 공급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쳐 관계 장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 변동이 발생될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양곡을 비축하고 수요..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