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비타당성조사 뜻1 예타면제 뜻은 무엇일까? 뉴스를 보다 보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타면제란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은 예타면제가 어떤 말의 축약어이며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타란? 예타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줄임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38조 및 시행령 13조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 운용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하에 실시하는 공익사업 관련 조사를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경제성 평가와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하는 조사 수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